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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92호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704호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행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재외동포청공고제2024-18호 「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...
  •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논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

    「논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「논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포천시 교육발전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포천시 교육발전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1. 「포천시 교육발전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「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」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, 2.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...
  • 자치법규「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·규칙」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·규칙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가. 조례, 규칙명 :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·규칙 나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5. 9. ~ 5. 28.(20일간) 다. 주요내용 : 붙임 참조...
  • 자치법규「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「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    「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1. 「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.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「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」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 ○ 예 규 명 :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...
  • 자치법규「해남군 직장 내 스토킹 예방 지침」 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해남군 직장 내 스토킹 예방 지침」 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붙임참고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「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외 1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법 규 명 :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,...